2022 제7차 피해자지원심의회
2022. 07. 14
■ 일 시 : 2022. 07. 14. (목) 10:00
■ 장 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04호 회의실
■ 심의회 구성위원
위원장 : 장석일(이사장)
위 원 : 조윤경(전담검사), 김상오(법무관),
김필중(법률의료위원/변호사), 박수형(법률의료위원/변호사),
김준수(법률의료위원/변호사), 김경희(상담분과위원장),
이백행(생활구조위원장), 이재근(특화사업분과위원장)
간 사 : 송민수(사무처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및 서면 결의 진행)
■ 내 용 :
7월 14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04호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7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 및 서면 결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18명, 25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상해(폭행·치상 포함) 6명, 성범죄(성특법·아청법 포함) 4명,
기타 8명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의 필요가 중대한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전 연인으로부터 폭행, 상해, 감금을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치료비와 생필품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여동생의 남편에게 흉기에 찔린 특수상해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8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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